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심신체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15 (Re-examination Physical Examination)
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1) A person who objects to the determination of an initial physical examination may apply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a re-examination physical examin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the physical examination result, stating the grounds on an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physical examination.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 Wher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cognizes that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is well-grounded, the Minister shall conduct the physical examination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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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