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보칙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