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8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이하 "부정행위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wrongdoer^r롱두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rongdoer")^r롱두어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wrongdoing,^r롱두잉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부정행위자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rongdoer^r롱두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wrongdoer^r롱두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a어 wrongdoer^r롱두어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ward,^r리워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reward,^r리워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4)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