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29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other than each organization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etc.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of an organization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etc.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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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