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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29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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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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