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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익사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청문)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24 (Hearings)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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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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