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명의 대여 금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18-3 (Prohibition of Lending Names, etc.)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 organization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etc. that has obtained approval for profit-making business under Article 18 (1) shall not lend its name to another person to operate the profit-making business.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person other than each organization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etc. shall not use the name of an organization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etc. to engage in profit-making busine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