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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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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익사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명의 대여 금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18-3 (Prohibition of Lending Names, etc.)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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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each이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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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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