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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14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etc.)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6.8>

(1) No노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theð더 platform플랫f폼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 <개정 2021.6.8>

(2) No노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llect컬렉트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fromf프r럼 members멤버즈 or오 divert다이v벗 theð더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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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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