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14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etc.)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6.8>
(1) No organization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etc. may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supporting or opposing the platform of a specific political party or supporting or opposing a specific candidate for public office.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 <개정 2021.6.8>
(2) No organization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etc. may collect political funds from members or divert the funds of the organization to political f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