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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14.1.10 · 법률 · 국가안보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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