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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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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Special Measures Act on Disposition of Land Expropriated or Used under the Decree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in Mobilization Target Areas under Article 5 (4) of the Special Measures Act for National Security, Article 2 ((Disposition of Expropriated Land for Which the Right of Repurchase Has Not Expired))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還買權)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land랜드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in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come비컴 militarily밀러테r럴리 unnecessary언네서세r리 before비f포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aid페이드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land랜드 was워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s이즈 unknown,언논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in인 two투 or오 more모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②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내고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2) A어 repurchaser리퍼처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by바이 paying페이잉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5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③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A어 repurchaser리퍼처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nded.엔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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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7.3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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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