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서 "교전상태"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국방상 필요한 작전의 경우 이외의 교전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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