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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급여의 조정)

제17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ㆍ「군인 재해보상법」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7.10.26, 1997.9.30, 2004.1.13, 2016.12.30, 2018.9.18, 2020.6.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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