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9 (Relationship between Lawsuits and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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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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