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4조(양도 등 금지)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4 (Prohibition of Transfer)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The right to receive State compensation for injury to life or body may not be transferred or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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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