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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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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