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5조(조사보고)

①심의회로부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신청사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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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심의회의 간사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작성ㆍ보고하는 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8>

(2)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4 or오 Form^f폼 No.노우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