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전문개정 2012.2.9]
시행 2024.12.16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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