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영은 197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