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송달의 대상)

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공소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광역공소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6.3.24>

(1) In인 State스테잇 litigation,리터게이션 service서^v비스 upon어판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pon어판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is이즈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ction액션 is이즈 filed^f파일드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ncluding인클루딩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under언더 it)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at싯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pon어판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ductor컨덕터 or오 a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pon어판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ductor컨덕터 or오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