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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대표자)

Act on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rticle 2 (Representative of the State)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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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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