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대응하는 검찰청"을 "대응하는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