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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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