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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접수 또는 반송하는 소송문서는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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