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소송비용등의 보전)
공소청의 장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소관회계로부터 보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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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의 장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소관회계로부터 보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