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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행사건은 부과조세액이 2억원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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