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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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