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5조(연구의 중복금지)
기술원장등은 기술원등이 이미 연구를 완료하였거나 연구중에 있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는 이를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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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제4장 수탁연구
기술원장등은 기술원등이 이미 연구를 완료하였거나 연구중에 있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는 이를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