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5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본조신설 2014.11.20]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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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본조신설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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