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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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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직제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의3(숙의공론화과)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8-3 (Deliberation and Public Discourse Division)

① 숙의공론화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ourse디스코스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t앳 grade그r레이드 4.

② 숙의공론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ourse디스코스 Division디v비전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민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

1.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2. 국민참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nual애뉴얼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3.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및 성과 보고회 운영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bates더베잇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riefing브r리f핑 sessions세션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4. 국민참여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5. 교육정책 관련 의제에 대한 숙의ㆍ공론화(이하 이 항에서 "숙의ㆍ공론화"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ourse디스코스 on안 agendas어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ourse"디스코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6.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ourse;디스코스

7.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debates더베잇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ourse;디스코스

8.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

8.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bates더베잇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ourse디스코스 and앤드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9. 설문조사 기획 설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ning,플래닝 design,디자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10. 국민의견 플랫폼 및 대표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10.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website;웨브사잇

11. 국민청원 및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12. 위원회 내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관리

12.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1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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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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