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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2절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9 (Standards and Content, etc. of National Curriculum)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이하 이 절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mð뎀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육의 기회균등ㆍ자주성ㆍ전문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것

1. Ensuring엔슈r링 equal이퀄 opportunity,아퍼투너티 autonomy,오타너미 professionalism,프r러f페셔널리점 and앤드 neutrality누트r랠러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2. Enabling에네이벌링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o투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suited수티드 to투 local로우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

3. Respectingr리스펙팅 autonomy오타너미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curricula커r리큘라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할 것

4. Linking링킹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5.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

5. Ensuring엔슈r링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②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 및 체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system시스텀 of어v브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urriculum커r리큘럼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urriculum커r리큘럼 areas,에r리어즈 content,칸텐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llocating앨러케이팅 instructional인스트r럭셔늘 hours아워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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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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