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청 등이 있은 날(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date데잇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ㆍ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it잇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chedule,스케줄 content,칸텐트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monitoring마너터^r링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