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o투 enable에네이블 them^ð뎀 to투 fully^f풀리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and앤드 abilities어빌러티즈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직(公職)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소속 기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또는 승진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expand익스팬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to투 enter엔터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such서치 as애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policy팔러시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③ 국가는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actively액티^v블리 utilizing유털라이징 excellent엑설런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④ 국가는 이공계인력이 존중받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pread스프^r레드 a어 culture컬처 in인 which위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re아 respected,^r리스펙티드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efficiently.이^f피션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