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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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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4조의2(일ㆍ생활 균형)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24-2 (Work-Life Balance)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researchr리서치 culture컬처 of어v브 work-life워크-라이f프 balance밸런스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연구 참여율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허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requestr리퀘스트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atesr레잇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permit퍼밋 it,잇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연구기관의 장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3년 이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raisingr레이징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8 or오 younger영거 or오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lower로워 requestr리퀘스트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Family워크-f패멀리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permit퍼밋 it잇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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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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