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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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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23 (Support for Scheduling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Broadcast Program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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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specializes스페셜라이지즈 in인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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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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