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17-2 (Support for Utilizing Highly Experienced Scientists and Engineers)

①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who후 are아 about어바웃 to투 retire^r리타이어 or오 have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career커^r리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2.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for^f포 their^ð데어 start-up스타트-업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job조우브 matching매칭 for^f포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정부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eer커^r리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suitable수터블 duties,두티즈 and앤드 activity액티^v버티 support서포트 for^f포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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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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