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14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Policies on Expanding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give priority support where a local government establishes a department dedic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and assigns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to that department.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범위, 이공계인력 배치의 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departments dedic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paragraph (1), the standards for assigning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and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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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