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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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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17 (Scope of Highly Experienced Scientists and Engineers, etc.)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7>

(1)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shall섈 be비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오 were워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higher하이어 at앳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오 were워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r오 higher하이어 at앳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오 were워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researchr리서치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higher하이어 at앳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ㆍ홍보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오 were워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ning,플래닝 or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duties두티즈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who후 are아 or오 were워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higher:하이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b)비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법인

(c)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d)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or오 Master매스터 Craftsman크r래f프트스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6.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6.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Master매스터 Craftsmen크r래f프트스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killed스킬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a어 career커r리어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t앳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s애즈 persons퍼슨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고경력과학기술인 또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argeting타거팅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or오 belonged:빌롱드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성명 및 연락처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부하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국가연구자번호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err리서처 numbers넘버즈 of어v브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3.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전공분야 및 자격증

3. Theð더 major메이저 fieldsf필즈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4. Theð더 careers커r리어즈 of어v브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5.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

5.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papers페이퍼즈 and앤드 patents,패턴츠 of어v브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6.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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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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