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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5장 보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3조(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2.5>

1. 제3조에 따른 각급 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

2.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재발급, 반납, 폐기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관리 실태

3. 삭제<2018.10.31>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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