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4(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을 확산시키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무혁신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work워크 innovation이너^v베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spread스프^r레드 flexible^f플렉서블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work워크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work워크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④ 인사혁신처장은 시행계획과 그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results^r리절츠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⑤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to투 inspect인스펙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