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비밀 엄수)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4-2 (Maintaining Confidentiality)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유스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1.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licy팔러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execution엑서큐션 that,^ð댓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xternally,익스터널리 may메이 impede임피드 policy팔러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execution엑서큐션 or오 give기^v브 undue언두 benefit베너^f핏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xternally,익스터널리 may메이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as애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or오 the^ð디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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