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5장 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9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29 (Use of Working Hour Exemption Time)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use유스 exemption이그젬프션 time타임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2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Teachers티처즈 may메이 use유스 exemption이그젬프션 time타임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