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18 (Sick Leave)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6, 20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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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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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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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sick식 leave리^v브 of어^v브 up업 to투 18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r오 needs니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due두 to투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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