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3장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17 (Deduction from Days of Annual Leave)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and앤드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duties두티즈 could쿠드 not낫 be비 performed퍼f폼드 due두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motion디모우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However,하우에v버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duties두티즈 could쿠드 not낫 be비 performed퍼f폼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re아 not낫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8.7.2> [표·그림: 원문 참고] ┌─────────────────────────────────┐│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의 ││──────────────────────── 연가 일수 ││ 12(개월) ││ │└─────────────────────────────────┘</img>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ually액추얼리 not낫 engaging엔게이징 in인 duties두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ually액추얼리 engaging엔게이징 in인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ths,먼θ쓰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less레스 thanð댄 15 days데이즈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and앤드 fractionsf프r랙션즈 of어v브 a어 day데이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formulaf포뮬라 are아 rounded.r라운디드 [Table:테이블 Formula:f포뮬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ually액추얼리 engaging엔게이징 in인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인 months먼θ쓰 / 12 months)먼θ쓰 x엑스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16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8.7.2>

(3)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used유즈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under언더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days데이즈 of어v브 saved세이v브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ually액추얼리 not낫 engaging엔게이징 in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used유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where웨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아 deemed딤드 absence.애브슨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7.2>

(4) Tardiness,타디니스 early얼리 leave,리v브 and앤드 going고우잉 out아웃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are아 counted카운티드 cumulatively큐뮬러티v블리 as애즈 one원 day데이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forf포 every에v버r리 8 hours.아워즈

⑤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

(5) Days데이즈 of어v브 sick식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exceeding익시딩 6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are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However,하우에v버 days데이즈 of어v브 sick식 leave리v브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hysician'sf퍼지션즈 certificate서티f피컷 are아 not낫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