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3장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16 (Annual Leave Plans and Approval)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plan플랜 thatð댓 is이즈 not낫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season시즌 so소우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an캔 freelyf프r릴리 use유스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to투 refreshr리f프r레시 body바디 and앤드 mind,마인드 raiser레이즈 theirð데어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increase인크r리스 work워크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② 삭제 <2015.10.6>

(2) Deleted.딜리티드 <2015.10.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10.6>

(3)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may메이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half-day해f프-데이 units,유넛츠 morning모닝 or오 afternoon,애f프터눈 and앤드 two투 half-day해f프-데이 annual애뉴얼 leaves리v브즈 are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day데이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mpediment임페더먼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6, 2018.7.2>

(5) Where웨어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annot캐낫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official어f피실 reasonsr리즌즈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not낫 used유즈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aying페이잉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it잇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 days.데이즈

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1.22, 2018.7.2> [표·그림: 원문 참고]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1년 미만 │5 ││ │ ││1년 이상 2년 미만 │6 ││ │ ││2년 이상 3년 미만 │7 ││ │ ││3년 이상 4년 미만 │8 ││ │ ││4년 이상 │10 │└─────────┴─────────────────┘</img>

(6)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as해즈 no노우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leave리v브 arise어r라이즈 thatð댓 exceed익시드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by바이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length-of-service렝θ스-어v브-서v비스 bracket브r래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 Maximum맥서멈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ays데이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less레스 thanð댄 1 year,이어 5; 1 year이어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2 years,이어즈 6; 2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 years,이어즈 7; 3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4 years,이어즈 8; 4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