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적용범위)

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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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abroad어브^r로드 or오 travels트^r래^v블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to투 perform퍼^f폼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s브^r랜치즈 budget.버짓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dispatched디스패치트 or오 traveling트^r래^v벌링 abroad어브^r로드 is이즈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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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3. 행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e오^f피스 by바이 personnel퍼서넬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4. 군사원조계획에 따라 파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군사작전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under언더 a어 military밀러테^r리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travels트^r래^v블즈 abroad어브^r로드 for^f포 urgent얼전트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5.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abroad어브^r로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Military-Commissioned밀러테^r리-커미션드 Students;스투던츠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7.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8. 외교부의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abroad어브^r로드 or오 travels트^r래^v블즈 abroad어브^r로드 to투 handle핸들 the^ð디 inherent인히^r런트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9.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abroad어브^r로드 or오 travels트^r래^v블즈 abroad어브^r로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