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appeals어필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gainst어겐스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dverse애드^v버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omissions오미션즈 against어겐스트 their^ð데어 will.윌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2)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eals어필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

(3)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디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numbering넘버^r링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4)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appeals어필즈 by바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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