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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4 (Prohibition of For-Profit Work and Concurrent Offices)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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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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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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