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lso올소 recommend^r레커멘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o두 not낫 belong빌롱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fter애^f프터 a어 personnel퍼서넬 hearing히^r링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all올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subdelegate서브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ho후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법원 소속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urts코츠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who후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⑥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who후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⑦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7)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pon어판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