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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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2021.11.30, 2023.1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notice노우티스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notice,노우티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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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021.11.30, 2023.12.2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must머스트 issue이슈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notice노우티스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ying페이잉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⑤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4.22, 2019.12.2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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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3.4.22, 2019.12.24, 2021.11.30>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6-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tires,^r리타이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proceed프^r러시드 smoothly,스무^ð들리 notify노우터^f파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hat^ð댓 paid페이드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⑦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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