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제2장 명예퇴직수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Regulations on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s, etc. for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5 (Matters Concerning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3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2.24, 2023.12.29>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3.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able테이블 3.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되, 제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개정 2025.6.2>

(2)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4),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fallsf폴즈 on안 a어 Saturday새터디 or오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day.데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9.12.2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due두 to투 budgetary버지테r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pay페이 it잇 as애즈 soon순 as애즈 possible.파서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전체 조문 보기